▲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코리아미디어저널

[컬럼 = 정우식] 그린뉴딜은 화석연료 기반 탄소배출시스템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경제로 전환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그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세계 경제 선도국 도약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추진해야하고, 또 기어이 성공시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 16일 산업부-환경부 공동 그린뉴딜이 발표된 후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불과 두어 달 전까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국으로 비난받고, 국내에서도 2%로 부족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비판받던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에너지 전문가, 경제계, 금융계 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흐름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는 그린뉴딜 테마주가 상승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뉴딜은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희망의 봄을 예비하고 있다. 그린뉴딜이 품은 희망의 기운이 소리 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이되는 느낌이다. 갈수록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은 보완되고 정책의 완결성과 추진동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두지휘하고, 대다수 국민들도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기업-시민의 소통과 협력 시스템이 더욱 강력하게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그린뉴딜을 발전과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력한 추진동력을 모아 그린뉴딜의 성공추진을 견인해야 할 정치권이 정치적 공방에 치우치면서 국민의 공론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린뉴딜에 대해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일 뿐" 이라는 지적은 정책의 정치적 공방화 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계획과 정책이든 완벽할 수 없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 아래 추진하면서 제안과 비판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책의 완결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도 퇴행경쟁의 구습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정책경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선 국회부터 고비용 저효율의 늪에서 나와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를 필두로 한 정치권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관세음(觀世音) 할 줄 아는 정치인 되어야 한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대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 초록별 지구와 뭇생명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탄소제로사회에 대한 식견과 이해에 기반해 강력한 추진력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재난인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 과정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릇 정치인이라면 ‘기후위기 극복 없이 미래는 없다’는 걸 자각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 비판과 토론, 정책경쟁의 정치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맹목적 비난은 악순환의 판도라를 열어젖히고, 합리적 비판과 토론은 상생과 발전의 계기가 된다. 정치적 공방이 상대를 제압하려는 칼이라면 정책경쟁은 국민을 위해 차리는 밥상과 같다.

인류역사상 최대의 재난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이다.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극한 마음으로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 기후위기 극복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합리적 비판・토론・정책경쟁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밥상 차리는 정치권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