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미디어저널

[코리아미디어저널 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83명이 이같은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

      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결의안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 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경을 즉시 편성해 국회에 제

     출하라고 했다.

결의안은 진성준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3명이 공동발의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이다.

첫째, ‘선 지원’입니다.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 및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인원제한 명령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는 등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한국형 PPP제도’입니다.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의 상환을 감면하는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100조 추경 편성’입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 등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전 방위적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즉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촉구 결의안을 새해 첫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라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내려놓읍시다. 국민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를 뒷전으로 한 선거전략이 국민에게 통할 리 없으며,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지 않는 정치전략이 국민에게 먹힐 리 없습니다.

금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을 처리합시다. 여야가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국민께 드리는 가장 반가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2. 01. 03.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결의안 공동발의 의원 일동